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건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.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보류하는 '수사정지'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때 직접 기록을 검토,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
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.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보류하는 '수사정지'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때 직접 기록을 검토,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.YTN 박광렬입니다.영상기자 : 최성훈 영상편집 : 양영운 디